[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방송사와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방송 및 언론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통위의 법제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료=대통령실] 2023.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번 인사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방통위를 맡게 되면 우선 과제로 방송사와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방송사들의 뉴스 중립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25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7일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윤석년 이사를 해임했고 남 이사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KBS 이사회가 여야 4대7에서 6대5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를 맡게 되면 방송사에 대한 기강잡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여기에 포털뉴스의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알고리즘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포털에 게시할 때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다만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알고리즘투명성, 뉴스제휴평가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관 특보를 투입한다고 말한다"며 "방송 분야에 기울어졌다는 논리를 들어 철저하게 방송 개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평위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인데 이것 조차 흔들고 있다"며 "포털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한다는데 오히려 기사배열이나 노출에 대해 정확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통신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며 "임명 자체부터 검증이 다 된 것이고 공정한 방송통신 시장 형성에 적임자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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