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이동관號 방통위, 방송사·포털뉴스 기강잡기 '박차'…법제화 과제 추진 '제동'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S 이사 해임 추진 탄력 예상
야권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
방통위 법제화 추진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방송사와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노골적인 방송 및 언론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방통위의 법제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료=대통령실] 2023.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번 인사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방통위를 맡게 되면 우선 과제로 방송사와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방송사들의 뉴스 중립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25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7일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윤석년 이사를 해임했고 남 이사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KBS 이사회가 여야 4대7에서 6대5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를 맡게 되면 방송사에 대한 기강잡기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여기에 포털뉴스의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알고리즘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포털에 게시할 때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다만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알고리즘투명성, 뉴스제휴평가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관 특보를 투입한다고 말한다"며 "방송 분야에 기울어졌다는 논리를 들어 철저하게 방송 개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평위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인데 이것 조차 흔들고 있다"며 "포털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한다는데 오히려 기사배열이나 노출에 대해 정확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통신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며 "임명 자체부터 검증이 다 된 것이고 공정한 방송통신 시장 형성에 적임자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