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납품업체에 '갑질' 356억원 뜯어낸 GS리테일·전무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28

"엄중한 책임 추궁해... '갑질'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명목 등으로 수백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 전무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S리테일의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 판촉비 202억원, 정보제공료 67억원 등 합계 356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2월 GS리테일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GS리테일에게 약 24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당시 GS리테일을 고발하진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영치자료를 받았으며, 그동안 공정위와 경쟁사 관계자, GS리테일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김 전 전무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GS리테일과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책임 추궁을 위해 법 위반의 의도가 뚜렷한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 전 전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F(패스트푸드)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정액을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에겐 필요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한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