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납품업체에 '갑질' 356억원 뜯어낸 GS리테일·전무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28

"엄중한 책임 추궁해... '갑질'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명목 등으로 수백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 전무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S리테일의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 판촉비 202억원, 정보제공료 67억원 등 합계 356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2월 GS리테일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GS리테일에게 약 24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당시 GS리테일을 고발하진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영치자료를 받았으며, 그동안 공정위와 경쟁사 관계자, GS리테일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김 전 전무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GS리테일과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책임 추궁을 위해 법 위반의 의도가 뚜렷한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 전 전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F(패스트푸드)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정액을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에겐 필요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한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