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세법개정]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OK…연금소득 1500만원 세부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매달 70만원 적금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어 은행에 방문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설정돼있다. 가입하고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낮더라도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소득공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적용 2년 연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집이 없는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200만원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준 것이다. 69세까지는 5%, 70~79세는 4%, 80세 이상부터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 설정돼 10년 간 유지돼왔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에도 3~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