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지부진한 관리로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산시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가진 석면에 대한 주민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시 부산이지만,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1년치 예산이 검사시작 2달 만에 대부분 소진하는 등 부산시의 석면관리 행정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에는 피해 인정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영향조사 예산은 대부분 소진돼 하반기 사업중단 우려가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부산시의 노력으로 47%가량의 석면 건축물이 철거됐다"고 밝히며 부산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예산확보 및 사업홍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소요 및 중복지급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인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시의 경각심 없고 안일하다"며 "완전한 탈석면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부산시의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실태에 대해 짚어보며, 부산 관내 유치원 및 학교를 포함한 석면 건축물이 20%가량 남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사업목표를 세워 반드시 목표량을 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석면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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