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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이상민 "정당한 영장 청구, 민주당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50

'비명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혁신위, '李 체제' 결함 극복하고자 나온 것"
"불체포특권 포기, 절박하게 120% 수용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혁신을 하려는 거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성역화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었지만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왜 민주당이 판단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비명계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위 스스로 이 대표의 거취나 이 대표 체제에 대해선 (평가) 안 한다는 취지"라며 "(이 대표도) 혁신위에 대해선 성역 없이 전권을 가지고 하라는 뜻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당내 사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겠나"라며 "또 정치 경험도 없는 분들 아닌가. 큰 기대를 안 한다. 더구나 이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제약된 환경에선 그냥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체제 평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에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손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느냐. '불체포특권 포기' 하나도 한 달 넘게 걸렸다"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룰은) 지금 당헌 당규에 잘 돼 있다"며 "무슨 의도로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가. 이 대표 쪽 사람들을 더 (공천)하기 위해 당원들 뜻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당이 지난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이라는 전제를 불인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놓여 있는 곳은 백척간두다. 반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천 길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함을 갖고 수용했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100%를 요구했다면 (당은) 120%를 선제적으로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진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왜 민주당이 판단하느냐"며 "그렇게 되다 보면 고무줄 잣대가 되고 논란거리가 된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 아니고 위선적이 아니고 방탄 정당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계속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해왔다. 그럼 앞으로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치부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된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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