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대책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국토부로 관련 업무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관을 공식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물 관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2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국토부로 (물 관리 업무를) 다시 넘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거론된 내용은 호도된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환경부가 똑바로 하라는 질책이었고 이관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며 "치수분야 조직과 인력 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처에서도 관련 업무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미 나갔다"며 "여당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도 개인의 소신일 뿐 당, 대통령실 측과 소통해서 결정한 것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가 수량관리보다 용수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환경부에 있는 물 관리 권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이에 발맞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토목 관리·안전 보다는 수해방지보다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재이관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등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을 위해선 수자원공사법·상수도법·하수도법 등 약 10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할 경우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당연시되는 상황이다.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논의는 2017년 5월 점화됐다.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맡았는데,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통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8년 6월 공포·시행됐고, 2020년 12월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하천 관리 기능까지 이관되며 물관리 일원화가 마무리됐다.

야당은 수해 발생 당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현재 정부·여당의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문제 시스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방식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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