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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고물가에 소비위축까지 소상공인 '3중고'…정부는 '보험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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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기·제품 보상 불가
2%대 물가 재상승 우려·소비 위축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안정세로 접어들어던 물가가 작황 부진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하반기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선 조사 진행…집기·제품 보상 불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수해 상황이 심각해 복구가 시급한 경북,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지역 등의 기초자치 시군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일부 지역은 상가지역이 침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공주의 경우에는 중심 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폐업 상황에 내몰렸다. 

한 공주 상인은 "가게가 물에 잠기면서 내부에 있는 상품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수해는 난생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주저앉았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1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총 피해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조사돼야 한다.

다만 수해로 인해 폐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이 되는 대상에서 집기나 제품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기 등 들고 갈 수 있는 것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피해를 무조건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지역은 주변 공사에 따른 인재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대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반등 우려…소비 위축 '악순환'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경제 지수는 바로 '소비자 물가'였다.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공행진을 걷던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데 위안을 삼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라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재부는 향후 물가가 2.7%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농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7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침수·낙과·유실·매몰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2만7094.8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장 3만8000개 면적 규모다.

6월 들어 잦은 소나기성 호우와 우박으로 경북권의 과수농원 등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 농원. 2023.06.15 nulcheon@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17일 기준 적상추와 청상추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각각 1791원, 1821원으로 한달 전 대비 78.5%, 68.5% 뛰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도 각각 69%, 53.6%씩 올랐다. 

열무(51.2%), 토마토(21%), 미나리(13.2%), 배추(12%), 깻잎(9.1%), 참외(8.8%), 수박(8.5%), 무(7.6%), 대파(7.6%), 생강(7.6%), 쪽파(5.1%), 오이(2.4%) 등의 가격도 올랐다.

당장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식자재 가격이 급증하면 장사를 해도 남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이런데 물가를 낮췄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정부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 위축은 정부도 인지한 상황이긴 하다.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는 이례적일 뿐더러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반기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가면서 경기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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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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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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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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