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만화계 "유가족 품으로 돌아온 '검정고무신' 기영이와 기철이 환영"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09:05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0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설출판사 장진혁 대표, '검정고무신' 저작권 말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우영작가 사건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만화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정고무신'에 대한 형설 출판사의 저작권 말소 처분 결정에 환호했다.

이우영작가 사건대책위원회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됐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은 오랫동안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작품과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며 방해해왔다. 특히 고(故) 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한 바 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 이번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는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님이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연서명하며 연대해온 정치권과 만화·문화단체들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의 18개 협동체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한국민예총 등 문화&시민단체 등도 그간 만화웹툰계의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동참하며 힘을 보태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김승수 의원은 "좋은 행정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이 난다. 이번에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뤄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은 행정이 해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여전히 창작자의 권리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며,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통과 및 지속적인 저작권법 개정, 행정조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정고무신' 사건은 만화,웹툰을 포함한 창작업계의 오래된 불공정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정의당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창작자의 편에서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