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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우크라 군사지원, 밀실 영역...살상무기 지원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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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외통·정보위원 30여명 기자회견
"尹, 우크라로 가며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내용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달러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40년 전 진영논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외교로 선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곧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우크라이나의 일상회복을 위한 재건 사업 밑작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금 재건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정도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할 때 참여할 여건은 된다. 굳이 전쟁통에 대통령이 가야 재건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이용선·김경협·김상희·김홍걸·박병석·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전해철·조정식·황희·윤건영·김병기·김의겸·소병철·이원욱·이인영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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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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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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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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