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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우크라 군사지원, 밀실 영역...살상무기 지원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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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외통·정보위원 30여명 기자회견
"尹, 우크라로 가며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내용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달러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고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무기를 제공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40년 전 진영논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실용과 실익외교로 선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곧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우크라이나의 일상회복을 위한 재건 사업 밑작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금 재건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정도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할 때 참여할 여건은 된다. 굳이 전쟁통에 대통령이 가야 재건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기동민·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정성호·이용선·김경협·김상희·김홍걸·박병석·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전해철·조정식·황희·윤건영·김병기·김의겸·소병철·이원욱·이인영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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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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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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