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포통장으로 재난지원금 편취한 조직 등 24명 검거..."은행직원도 가담"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0:0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등에 판매 및 유통하고 유령법인을 앞세워 재난지원금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등 2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을 수사해 총 24명을 입건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해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이들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만 약 14억원이며 총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13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을 수사,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들은 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마치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약 38회에 걸쳐 코로나19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에 사용된 190개의 대포계좌의 거래내역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내역 분석 등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A(52)씨와 휘하 조직원, 그 외 관련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당 조직 총책 및 주요 조직원, 유령법인 명의자 등 1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및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현금카드, USB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또한 검찰은 이들과 결탁한 현직 은행 직원 B(40)씨에 대해 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및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2년 1월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러 온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계좌다"라는 말을 들어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5회 가량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A씨로부터 펀드 및 보험상품을 유치받았다. 또한 B씨는 대포계좌가 사기 피해신고로 지급정지 되자 3회에 걸쳐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 외에도 2022년 6월경 경찰에게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사건을 무마를 청탁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C(61)씨 등 관련자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본건 수사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 실태를 공유할 것"이며 "법인계좌 개설에 있어서 법인 실존 여부를 증빙할 필요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 다수의 계좌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법인 관련자의 추가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