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00만원 살포 관여 혐의…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돈봉투 지시·권유는 부인…이성만에 금품요청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강 전 감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 전 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3가지 부분만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30일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 상당의 현금 봉투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법 위반 혐의 ▲같은 해 4월 27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정당법 위반 혐의 ▲2020년 9월 경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게 금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2021년 3월 말 이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같은 해 4월 28일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도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2021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지시·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현금 봉투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단순히 참고인들의 기억에만 의존하거나 일각의 주장과 같이 단편적 증거를 가지고 확증편향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기록된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물증에 대한 서증조사를 먼저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측이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과 강신성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업가 김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의견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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