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4일 동해시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도민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 및 시군별 선정 특례를 활용한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2023.07.04 onemoregive@newspim.com |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특례를 설명했다.
김명선 부지사는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관련해 "강원도82%가 산림이고 산림규제 면적은 90%에 해당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림휴양숙박시설, 궤도 등을 설치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권한을 활용해 산림경영, 산촌개발 등 지구내 산림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행정절차 이행으로 41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사보호구역 조정, 접경지역농축수산물 군급식 수의계약, 군 부대 이전으로 빈 땅을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절대농지를 해제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농업규제를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해 져 관세, 조세, 부담금 면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용이해져 동해항을 북방교역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규하 동해시 부시장은 특례 발굴자료와 강원특별법 개정특례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를 활용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김규하 부시장은 산업과 물류의 연계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원자재 취급에서 수출입항으로의 전환을 통한 자립형 항만화, 수도권과의 물류연결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확대, 북방경제권과의 물류통상 거점 루트확보 및 국토 물류네트워크 고도화, 국토균형발전 구현 등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해항의 스마트 항만화 및 물류기능 확충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기반 확충, 강원특별자치도와 북방경제권간의 물류, 통상거점 루트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영동권 및 도내 물류 네트워크망 확충 추진, 환동해권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 등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동해항자유무역지역지정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근거 마련과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자격조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강원동해항만공사(가칭) 설립 등 자육무역지역 지정 특례가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강원특별법의 개정 사항과 동해시 반영 특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동해시 발전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특별자치시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거점도시 동해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