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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이 교육 퇴행 주범…이주호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5:35

"자사고 존치, 공교육 경쟁력 강화 안 돼"
"이주호, 자리에 눈멀어 교육보다 정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시민단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와 최근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단체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NEIS 오류, 자사고·특목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기말고사는 현장 교사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그나마 넘어간다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은 여전히 문제"라며 "마비 상태로 아우성"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NEIS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며 "NEIS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NEIS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 원보다 훨씬 많은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정부는 이번 NEIS 개발에 대해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자사고·특목고 존치 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한심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교육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교육전문가라서 자기도 대통령에게 배운다"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주호 장관은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사고·특목고 존치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발표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주호 장관의 오만함을 교육 주체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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