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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5대비전 실현으로 미래 100년 지속"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2:19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2:19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는 3일 재선이후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자유치 1조원 달성과 수소산업 육성, POST 세계잼버리 대비 새만금 배후도시 집중 개발,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대도약"을 천명했다.

특히 "그동안 부안군 예산 8000억원 시대 개막과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고 노을대교 건립 확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수소산업 육성, 제값 받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등 지방 소도시 부안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사진=부안군]2023.07.03 lbs0964@newspim.com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위주의 부안군 지역경제 구조를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휴양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변화시키며 세계로 웅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발판 마련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등 부안지질명소가 포함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5월 프랑스 본부에서 개최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Jeonbuk West Coast Geopark)으로 지정됐다.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약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부안군의 지질·생태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부안지질명소는 적벽강과 채석강, 솔섬, 모항 생선뼈광맥계, 모항페퍼라이트, 유천리 청자도요지, 선계폭포, 직소폭포, 울금바위, 위도 진리 공룡알화석지, 위도 진리 거대횡와습곡(대월습곡) 등 총 19개소로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부안군은 부안지질명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국제 탐방프로그램,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유치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어업유산 동시 보유, 국가명승 3개소, 크루즈 기항지 조성 등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민선8기 부안군정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전국 최초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부안군 반값등록금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된 이후 올해부터는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모두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완전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2학년, 2020년에는 1~3학년, 2021년에는 1~4학년에 대해 1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1~3학년은 1학기, 4~6학년에 대해서는 전학기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또 대학교 비진학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도 기존에는 학원비 3개월분에 대한 반값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원비 1년분의 반값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총 170여억원의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7410명의 학생에게 66억 49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지역발전 인프라·공모사업 다수 선정

 

민선8기 부안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모사업도 다수 선정되면서 활기찬

우선 권익현 군수는 세계잼버리 부지 8.8㎢(약 267만평)에 대해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차관의 잼버리 현장방문 시 관할권 귀속을 강력하게 건의해 행정구역 귀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4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안군 귀속 결정 통보를 받았다.

또 전북 최초 전국 3번째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통합형 체육센터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도 개관했다.

ICT·농업융복합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농업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과학영농시설도 건립됐으며 국비 236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이 투자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에도 선정됐다.

클린 국가어항 개발사업(150억원)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200억원), 진서권역 어촌거점 개발(80억원) 등 신해양 수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분야 공모에도 대거 선정됐으며 83억원 규모의 향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확정됐다.

이와 함께 부안지역 숙원사업이던 곰소만 조업 금지구역도 60년 만에 해제돼 황금어장을 확보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현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가등급 달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적극행정 총괄평가 2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등의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했다.

 

민선8기 5대 비전 실현…미래 100년 지속 부안 도약

 

민선8기 부안군정은 5대 비전으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 사람 중심 살고 싶은 도시,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등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궁항 마리나 항만·크루즈 기항지 조성과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또 챌린지테마파크와 VR·AR테마파크리조트 조성으로 디지텔 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해 관광분야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자밸리 조성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동학농민혁명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 부안의 역사·문화 세계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POST 세계잼버리에 대비하기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집중 개발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과 새만금 농산물 스마트 종합 물류단지 조성, 세계잼버리 부지에 많은 기업과 시설을 유치해 청년층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복안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첫 완전한 연임 재선군수로서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년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군민과 함께 세계로 대도약 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5대 비전, 20대 목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모든 군정을 군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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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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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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