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마무리…'카카오 공동체·이용자 및 파트너'에 275억원 규모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3:58

소상공인 안정적 성장 지원 위해 추가 지원 결정
추후 소공연과 구체적 논의 진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27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장애 복구 즉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파트너에게 약관에 따라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정책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카카오]

협의체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했고, 약 1730만명의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았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됐으며 ▲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지급을 확정해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지원금은 접수 및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7월 초 상생 협력 기구를 구성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협의체에 피해지원 관련 과정과 결과를 담은 '1015 피해 지원 보고서'를 전달했고, 협의체는 더 이상의 연장없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는 진행했으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 외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장애를 경험한 이용자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했고, PC방 및 채널링 제휴 서비스 파트너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쿠폰 및 포인트를 지급하고, 택시·대리·주차·퀵·세차 등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 시점과 전주 수익을 비교한 차액 전액 이상의 택시기사 보상 기준안 및 대리기사대상 추가 지원안도 별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캐시는 작품 열람에 사용되었고, 발행처와 창작자에게 정산되어 수익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해 접수를 받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활용했다. 접수해야 하는 증빙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한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총 5개월의 접수 기간을 제공했다. 공식 접수 기간 1개월 외에도 3차례 연장을 진행해 약 4개월의 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한 것.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접수를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SNS를 통해서도 안내했다.

카카오는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새로운 소식이나 공지사항, 이벤트 정보 등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해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카카오톡 채널 무상 캐시도 지급했다. 최대 3000건의 채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5만원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4500만원 상당의 캐시가 지급 완료됐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협의체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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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