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마무리…'카카오 공동체·이용자 및 파트너'에 275억원 규모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3:58

소상공인 안정적 성장 지원 위해 추가 지원 결정
추후 소공연과 구체적 논의 진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27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장애 복구 즉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파트너에게 약관에 따라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정책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카카오]

협의체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했고, 약 1730만명의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았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됐으며 ▲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지급을 확정해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지원금은 접수 및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7월 초 상생 협력 기구를 구성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협의체에 피해지원 관련 과정과 결과를 담은 '1015 피해 지원 보고서'를 전달했고, 협의체는 더 이상의 연장없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는 진행했으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 외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장애를 경험한 이용자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했고, PC방 및 채널링 제휴 서비스 파트너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쿠폰 및 포인트를 지급하고, 택시·대리·주차·퀵·세차 등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 시점과 전주 수익을 비교한 차액 전액 이상의 택시기사 보상 기준안 및 대리기사대상 추가 지원안도 별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캐시는 작품 열람에 사용되었고, 발행처와 창작자에게 정산되어 수익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해 접수를 받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활용했다. 접수해야 하는 증빙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한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총 5개월의 접수 기간을 제공했다. 공식 접수 기간 1개월 외에도 3차례 연장을 진행해 약 4개월의 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한 것.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접수를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SNS를 통해서도 안내했다.

카카오는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새로운 소식이나 공지사항, 이벤트 정보 등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해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카카오톡 채널 무상 캐시도 지급했다. 최대 3000건의 채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5만원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4500만원 상당의 캐시가 지급 완료됐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협의체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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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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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