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정책 성과 희비…일자리·교육 '우수' vs 주거정책 '미흡'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1:00

국조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376개 과제 중 83개 'S등급'…224개 'A등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중앙부처가 실시한 청년 정책을 점검해 본 결과, 일자리·교육 분야는 우수한 반면, 주거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중앙부처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는 S등급, 224개 과제는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38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19명의 청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년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사업계획 이행도 등 다양한 정량·정성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80% 이상 'A등급'…"다양한 청년창업·직업훈련 지원"

우선 중앙부처의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총 148개 과제로, 30개 과제는 S등급, 89개 과제는 A등급, 29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직무교육훈련과 일경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민관협업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교육, 사업계획 검증 단계부터 창업실행, 수출·마케팅 등 성장 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全)단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대표 우수과제에 해당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유인책·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창업 이후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한 보완책을 포함시킬 것 등이 제시됐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총 107개 과제 중 36개 과제는 S등급, 61개 과제는 A등급, 10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보보안 등 신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교육이 해당 직종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와도 부합해 취업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에 대해 자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여 SW분야를 선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복무 이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다.

다만, 공급자(대학, 기관 등)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대상 청년 위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다양화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총 54개 과제 중 9개 과제는 S등급, 37개 과제는 A등급, 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저소득 신진 청년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등 취약청년 지원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지자체와 연계해 마일리지·카드사 혜택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킨 국토교통부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신진 청년 예술가에 대해 교육·전시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이다.

다만,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금융·재무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청년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상담사들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해소 등 인식개선 정책과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진=충북도] 2023.04.30 baek3413@newspim.com

이 외에도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총 39개 과제로, 6개 과제는 S등급, 27개 과제는 A등급, 6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개정,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운영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활동과 주민소통 기회 등을 제공해 지역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청년들이 구성한 청년공동체의 행사·콘텐츠 제작, 교류·협력 지원, 멘토 및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다양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 주거 분야 청년정책 절반 이상 B등급…"전 과정 밀착지원 방안 강구"

반면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총 27개 과제로, 2개 과제는 S등급, 10개 과제는 A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5개 과제에서 B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매수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김보나 인턴기자]

우선 주거 분야 청년정책 중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중점적으로 구축한 점은 높이 평가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1%대~)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저리대출상품 운영사업이 있다. 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단지,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해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청년 의견에 근거한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지원 방식 이외에도 '계약-이주-정착'까지 주거 공급의 전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밀착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 17개 시도 평가, 경북·광주·서울·세종·부산 우수

한편 정부는 올해 지자체 기관평가 첫해인 점을 고려,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수지자체를 선발했다.

17개 시·도 평가 결과, 경상북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무역·신성장산업 등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우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마을 만들기(행안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지역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를 통한 저축습관 유지, 토크콘서트, 청년월세 자가진단 자체구축, 정책캘린더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왔다는 점,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SW혁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한 서울특별시,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청년의 창조역량 제고와 더불어 조치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충실히 운영해 지역청년의 정책참여를 적극 보장한 부산광역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은 다가오는 청년의 날(9월 16일)에 포상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