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1.9대당 충전기 1기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
이날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또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특히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 및 앱지갑을 개발하는 등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중심으로 충전시장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 검사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진압방법을 개발하고, 진압장비를 확충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각종 추진과제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충전시설 확대와 함께 충전기 화재 사고 예방과 서비스 개선 등 수요자 편의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내수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에 강한 비…인명피해 최소화 역점"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비가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정부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대응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수해 피해 양상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취약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배수구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의 피해가 더 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점을 상기하셔서 소관별로 특히나 우려되는 곳들은 직접 찾아가서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별 대비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