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충전시설 등 인프라 투자 전제돼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00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1.9대당 충전기 1기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

이날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예를 들어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또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특히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 및 앱지갑을 개발하는 등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중심으로 충전시장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 검사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진압방법을 개발하고, 진압장비를 확충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각종 추진과제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충전시설 확대와 함께 충전기 화재 사고 예방과 서비스 개선 등 수요자 편의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내수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에 강한 비…인명피해 최소화 역점"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비가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정부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대응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그는 "그동안의 수해 피해 양상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취약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배수구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의 피해가 더 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점을 상기하셔서 소관별로 특히나 우려되는 곳들은 직접 찾아가서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별 대비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