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충전시설 등 인프라 투자 전제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1.9대당 충전기 1기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

이날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며,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예를 들어 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또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특히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 및 앱지갑을 개발하는 등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중심으로 충전시장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 검사제도와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진압방법을 개발하고, 진압장비를 확충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각종 추진과제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충전시설 확대와 함께 충전기 화재 사고 예방과 서비스 개선 등 수요자 편의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내수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에 강한 비…인명피해 최소화 역점"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비가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정부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대응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그는 "그동안의 수해 피해 양상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취약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배수구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의 피해가 더 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점을 상기하셔서 소관별로 특히나 우려되는 곳들은 직접 찾아가서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별 대비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