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기로 선 박영수…권순일·김수남 등 수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7:06

'50억 클럽' 6명 중 두 번째 처분 앞둬
특검법 12월 표결…檢 수사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검찰의 '50억 클럽' 관련 두 번째 처분이 다가오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나머지 관련자 수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7월 중 이들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기각된다면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이유로 처분 시기를 다소 늦출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애초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정치·법조계 인사가 총 6명인데, 이제서야 두 번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과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그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2억5000만원과 그의 딸이 받은 11억원의 대여금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처분이 내려졌거나 곧 내려질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각에선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는 12월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잔여 수사가 많이 남아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특검으로 인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등 특검법이 오히려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를 확대한다면, 김씨와 거래 의혹이 있는 김 전 총장과 권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카페에서 김씨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A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A변호사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해 줬고,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 사건 자체에서 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총장이 통화했다고도 부연했다.

청소용역 업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2015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은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청탁받거나 그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50억 클럽 관련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특히 김 전 총장이나 권 전 대법관 사건 수사는 더욱 진척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둘 중 한 명 정도만 더 수사하고 나머지는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특검 도입을 고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없다"며 "지난 1년간 해 온 대장동 기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천화동인 1~7호와 50억 클럽 등 제기되는 의혹을 순차적으로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