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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등 핵안보 협력 심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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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6차 회의에서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등 국제 핵안보 강화를 비롯한 핵안보 주요 분야에서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3.06.27 [사진=외교부]

특히 지난해 12월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Winter Tiger III'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16년 제1차 실무그룹 회의 이래 실질적 협력 성과가 축적되면서 양국 간 핵안보 협력이 심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Winter Tiger 훈련은 핵안보 실무그룹 협력에 기반한 핵심 성과 중 하나로, 2017년 Winter Tiger I, 2019년 Winter Tiger II가 개최됐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2019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 이래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다.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Art Atkins)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유관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는 한미 원자력협정(2015)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협력 관련 양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산하 4개 실무그룹(▲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핵안보)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핵안보 정상회의' 트로이카로서 그간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함께 주도해왔으며, 2024년 5월로 예정된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2024)'를 앞두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안보 정상회의' 트로이카는 2010~16년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한 미국과 한국, 네덜란드 3개국을 의미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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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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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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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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