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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육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2:02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민선 8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사천시는 내실있는 시정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다시 새로운 사천 시대 개막'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펼쳤다.

'원조 근면·성실맨'으로 불리는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해양관광 거점도시라는 투 트랙을 미래비전으로 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사천사랑상품권 200억원 발행,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위성특화지구 위성개발혁신센터 유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확정 등 사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정부의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는 등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16년간 의정활동을 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최대한 살린 노련한 실리정치를 펼치고 있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지난 1월 11일 오전 7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사진=사천시] 2023.01.11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확정

박 시장은 제1호 공약이면서 사천시의 최대 최고 과제인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위해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부처, 국회, 경남도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우주항공청을 빠른시일내에 설립해야 사천의 미래가 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당을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의 인맥들을 총동원해 발로 뛴 결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사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현재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박 시장의 철두철미한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 것.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99%에 이르는 높은 지급율을 보였고, 사용율 또한 99.6%로서 사천지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통행정

박 시장은 소통행정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정파악과 민선8기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신속한 시정반영과 안착을 위한 발로 뛰는 행정과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겠다는 시정철학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부지런한 그의 성격과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진솔함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취임과 함께 시민행복 소통행정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첫 행보로 읍면동 순방과 지역 시민단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현황보고와 함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장점은 권역별, 행정구역별로 시내버스에 번호를 부여해, 시내버스 번호만으로도 어느 지역으로 운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선번호의 첫 시간표만 알고 있으면 시내버스의 도착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내버스 시간표가 노선번호별로 규칙적으로 배정돼 있다.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는 등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박 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늦게 시행한 것이지만, 만족도는 가장 높은 실정이다.

먼저 시행한 지역의 장단점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10%의 높은 할인혜택과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행 5개월만에 100억원 어치의 사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있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오른쪽)이 사천사랑상품권으로 떡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사천시] 2023.01.12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천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로부터 우주산업클서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돼 향후 우주산업의 금맥으로 불리는 위성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산업의 국가경재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약 25만평 규모의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일부는 분양을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개 투자기업과의 MOU 체결로 4747억원의 투자와 870여명 신규고용 창출을 확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올해 시정목표로 정하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산단과 설치. 투자제안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룬 결과이다.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박 시장은 사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573억원을 투입하는 항공산업대교는 곤양면 검정리와 사남면 방지리를 연결한다.

국도 3호선과 국도 33호선을 잇는 사남~정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4월 착공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교통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양관광 거점도시

박 시장은 남해안 중심 해양관광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안관광단지와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리조트형 호텔을 건립하고, 삼천포항 팔포음식 특화지구에는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를 건설한다.

새로운 해양관광문화를 선사하기 위해 곤명 역세권에 생태관광 물빛정원을 조성한다. 사천 최초 거북선길 경관정비 사업,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등대모형 및 포토존 설치사업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어촌의 활력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600억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공모도 준비 중이다.

◆향후 과제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 중심도시 사천건설을 위해 초심으로 힘차게 뛰겠다는 각오다.

사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전통시장 및 상권회복,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실비문화 특화거리 조성,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전치훈련 유치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비롯해 우주항공산업 앵커기업 유치, 우주산업 스타트업 육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유치, 항공MRO산업 고도화, 우주항공산업 인력 양성 지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나선다.

체류형 관광 완성으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선인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천IC복합유통단지 조기 가동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진주~사천 항공산업선 국가철도망 구축, 축동~정촌간 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도 향후 과제로 손꼽힌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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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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