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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베트남과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경제협력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5:21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위한 행동계획' 채택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목표 경제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공동 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하여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그리고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와 트엉 주석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라며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국민들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한도를 기존 15억불에서 20억불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다. 또 20억불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하여 2030년까지 총 40억불의 유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 2024~2027년간 총 2억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천만 불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한-아세안 관계 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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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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