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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정부 R&D 예산 32조 책정…올해보다 1조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0:00

우주·반도체·양자 등 주요 R&D 증액
R&D 예산 증가 반면 증액율 지속 급감
기존 R&D 구조조정 예고 속 불만 감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첫 30조원대를 기록했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도 1조원 이상 늘어나 32조원 규모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 R&D 예산의 80%에 육박하는 주요 R&D 예산이 1% 후반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32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뉴스핌>의 취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1% 이상 증액된 32조원대 규모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주요 R&D 예산이 24조원 규모이고 여기에 증액율이 1%대 후반대 이상으로 늘려 제출한 상태"라며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7 photo@newspim.com

주요 R&D 사업은 기재부와 과기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주요 R&D 사업 예산은 24조인 상황에서 정부 R&D 전체 예산 대비 77.2%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주요 R&D 예산은 2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한 정부 R&D 예산 규모 역시 3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R&D 예산은 단기적인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체감도가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올해 첫 30조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과학기술 R&D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영향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를 강화한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정부 R&D 예산을 보면 2020년 24.2조원(18%↑), 2021년 27.4조원(13.1%↑), 2022년 29.8조원(8.7%↑), 2023년 31.1조원(4.4%)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해마다 증가율이 급감한 측면도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지만, 새 정부들어 증가율이 둔화되다보니 30조원대 이상이라고 해도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찔끔 증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클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R&D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달 초께 "내년 R&D 예산과 관련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예산에 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정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과 새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전체 몸집은 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구현장과 예산편성을 하는 정부간 시각차도 크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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