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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부 R&D 예산 '조삼모사'…30조 넘기더니 반년 만에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42

정부 R&D 예산 30조 돌파…구조조정 예고
尹 "학계·민간기업 활성화 여부 중요" 강조
세수부족 영향에 30조 아래도 떨어질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첫 30조원의 기쁨도 잠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세수 부족에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올랐다.

신규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연구분야에서의 연속성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R&D '30조 시대' 열더니…6개월 뒤 구조조정 대상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달 초께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확대되는 모습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포함해서 증가를 최소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예산에 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정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과 새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R&D 예산 전체적으로 순증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을 보면,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 올해 30조7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정부 예산 부족 탓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렇다보니 정부 R&D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R&D 예산 투입 방식 개선 요구도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5% 정도가 R&D인데, 이런 곳에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부인지 (아닌지) 결정된다"며 "학계와 민간 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올해 정부 R&D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겼다고 정부가 강조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허울 뿐"이라며 "30조원을 강조한 지 6개월이 지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일선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 '30조-α' 우려…예타에 밀리는 소규모 R&D

세수 부족과 구조조정 속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예고된다.

한 출연연의 연구원은 "연구 예산 확보가 내년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20년 18.0%, 2021년 13.1%, 2022년 8.7%, 2023년 3.0%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1차적으로 기재부에 R&D 예산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가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 R&D 예산이 깎인다. 현재까지 세수 부족 현상을 보더라도 하반기에 세수가 급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 예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비예타 R&D 사업은 그만큼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가 신규 R&D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최근 주목을 받는 첨단분야를 제외하고선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R&D가 산업 등에 도움을 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라면서도 "결국 단기간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R&D에만 예산 투입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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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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