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택 인허가 급감이 집값 원인이라 했다
- 강남권 하락은 시장 안정 신호라며 수요 억제를 예고했다
-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균형발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공급 확대 비롯해 규제·세제도 강화…부동산 불패신화, 이재명 정부가 끝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출범 이후 반토막 난 주택공급 인허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보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강남권의 집값 하락이 시작된 것을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시그널'(신호)이라고 진단하며 시장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도 주택 공급확대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특히 서울 강북지역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에 "수도권 집중이 근본원인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 시정 출범 이후부터 반토막 난 주택 인허가 실적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시장의 탓이라고도 하던데 이 기간 서울의 주택공급이 대폭 줄었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갑자기 풀어 집값을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폐쇄에 따라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불안의 가장 원초적인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특유의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억짜리 아파트란 게 대재벌이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남권에 그런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오랫동안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지원을 펼쳤던 것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부동산시장 안정의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은 통상 강남권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성향이 있다"며 "최근 강북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강남권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평탄화'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 확대도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2분기 명목성장률이 지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동탄신도시 집값 상승 사례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전례없는 경제성장이 결국 집값을 올리는 보조 수단이 됐다고 이 대통령은 진단했다.
내년에도 연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동성 투입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아파트 경매물건이 늘어나며 대출 연체도 늘어나는 등 집값 하락 시그널이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허가,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최대한 신속히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대통령도 보고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보도자료가 나오겠지만 건축허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이원화 체계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확대해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주택수요에 대한 금융은 절연해 최대한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주택 부족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 규제 차원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무너뜨리고 누구도 못 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 정부는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