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전부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린다"며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과거 대출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정책이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감소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점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며 "갑자기 경제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아마도 올해 명목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만 성장률이 20%를 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1970년대 고도성장할 때 그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며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지역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였는데 여기는 내리고, 다른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일주일마다 제가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전·월세 피해자와 입주자들을 위한 세부 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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