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여름철 전력수요 감안 속도조절
한전 누적적자 45조…재무구조 개선 난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까스로 3%대로 끌어내린 물가를 2%대로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달래기 역시 한 몫했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 '속도조절' 나선 정부·여당…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결정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0.2원으로 산정한 상태였다. 최초 산정했다. 산업부 고시 및 약관상 소비자 보호장치인 조정상한(kWh당 5원)을 적용해 kWh당 5원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정부의 별도 의견이 없어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7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한 마디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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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단에는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물가 관리 차원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1년간 월별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지난달 3.3%를 나타냈다.
정부는 6~7월 중 소비자물가가 2%대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을 통해 2%대 물가 추이를 내다보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물가 안정 관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고위급 인사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인 제품 및 서비스 원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추가 인상요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절기 폭염 예보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일 울산과기원 폭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마 시작 전 지역적인 폭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7월 장마 이후 8월에도 북태평양 기단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 주말께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20만세대를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민 여론 달래기 차원의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여당의 입김이 상당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서민 여론까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을까 걱정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전 경영 안정화 '후일 도모'…45조원 누적적자 해소 난망
한전도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누적적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 누적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3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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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누적적자를 해소해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단계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분기당 약 13원)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른 인상 효과로 17조5000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마저 kWh당 8원 인상에 그쳤다. 이마저도 4월 1일이 아닌 5월 중순께 반영돼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정부 기조 속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산업은행이다. 한전의 최대 주주인 산은은 자본 적정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속에서 정부의 추가 출자와 자체 수익성 제고 등의 자본확충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2020년 말 15.96%에서 올해 1분기 말 13.11%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전 지분의 32.9%를 보유한 상태로 대규모 적자에 따라 지분법상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BIS비율 권고치인 13% 이상을 턱걸이로 맞추고 있기도 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현재 속도조절의 성격이 짙긴 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여러 경제 여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