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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등 터지는 K컬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57

2016년 사드 배치에, 中 '한한령'…K콘텐츠 교류 중단
BTS 슈가 "中 팬의 공연 개최 요청에…일할 방법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 문제, 문화 교류과 별개로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하는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교류가 불가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K컬처가 떠안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는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솔로 투어 '슈가ㅣ어거스트 디 투어'를 마친 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BTS 팬들이 "중국 투어도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에서 공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투어를 하지?"라며 "지금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그룹 내 중국 국적의 멤버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한국팀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며 '한한령'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중국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중국에 안 간지 오래돼 정말 가고 싶지만 한국 가수가 일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진핑 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한령으로 중국으로 대거 향했던 K팝과 K콘텐츠의 흐름이 끊겼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공연 개최는 불가한 상황이다. K팝 가수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K팝 팬들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막힌 상황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중국 팬들도 K팝 콘서트 소환을 열망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불법 사이트 에 공유해 보기도 한다. 이에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간 외교 관계는 문화콘텐츠 산업계까지 손이 뻗치는 형국이다. 한한령 이전에도 중국의 문화 공격은 2007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을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으로 몰고가는 중국의 태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가 통제됐던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면서 각나라는 그간 못해왔던 외교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상대국은 우리와 외교 정책 방향이 다른 듯하다. 지난 5월7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수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며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좌)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wonjc6@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는 등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냉전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꼬가 터졌다. 또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악화됐던 미중 전쟁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 문제와 문화 교류는 '디커플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 순수한 목적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사드 문제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한한령 해제가)유리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한령'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교류 비중을 줄이거나 '디커플링'으로 순수한 목적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지금 전화위복을 맞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었듯, 위험성이 있는 중국과 교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 떠오르는 지역과 교류, 문화 교류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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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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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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