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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고 검찰 무도함 밝힐 것"
정진상·이재명 조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시 한번 그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의 방어막이 벗겨진 탓인데, 검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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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과 이 대표가 구속영장을 두고 맞붙었던 것은 앞서 '대장동 사건' 때였다.
검찰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약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대장동 잔여 사건과 함께 이 대표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대장동 사건 외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를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 대표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검찰의 시선은 이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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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최종인허가권자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 전 단계에 있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