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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탄력 붙은 '백현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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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고 검찰 무도함 밝힐 것"
정진상·이재명 조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시 한번 그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의 방어막이 벗겨진 탓인데, 검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과 이 대표가 구속영장을 두고 맞붙었던 것은 앞서 '대장동 사건' 때였다.

검찰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약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대장동 잔여 사건과 함께 이 대표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대장동 사건 외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를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 대표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검찰의 시선은 이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최종인허가권자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 전 단계에 있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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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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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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