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자동차 부품업계 14.3조 공급…자율주행·친환경 R&D 2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4:00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일감 공급 추진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14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유주행, 친환경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는 2027년까지 2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일감 공급 추진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진= 현대차그룹]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전기차 공급 및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한다.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다.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올해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산업부는 국내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해 생산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슬라 '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의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한다. 미래차 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50대의 재취업 및 고전압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16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부품인 '냉각수 허브 모듈'을 만들고 있다. [사진=현대위아]2023.05.16 dedanhi@newspim.com

미국을 겨냥해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사무소(실리콘밸리) 등을 활용해 현지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 등 수출마케팅을 제공한다.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 진입도 함께 지원한다.

EU에 대해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의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한-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이같은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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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