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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자동차 부품업계 14.3조 공급…자율주행·친환경 R&D 2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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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일감 공급 추진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14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유주행, 친환경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는 2027년까지 2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일감 공급 추진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진= 현대차그룹]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전기차 공급 및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한다.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다.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올해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산업부는 국내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해 생산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슬라 '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의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한다. 미래차 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50대의 재취업 및 고전압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16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부품인 '냉각수 허브 모듈'을 만들고 있다. [사진=현대위아]2023.05.16 dedanhi@newspim.com

미국을 겨냥해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사무소(실리콘밸리) 등을 활용해 현지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 등 수출마케팅을 제공한다.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 진입도 함께 지원한다.

EU에 대해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의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한-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오는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이같은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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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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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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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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