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에 대해선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올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에 비해선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아직도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또 "당국자들이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고, 법원도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와함께 "북한 정부는 교도소와 노동교화소, 해외 작업장에서 자국민을 강제 노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 대량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올해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등 11개 나라를 3등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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