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거부…뭐가 그리 두렵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4:27

14일 긴급브리핑… '조사 비협조' 선관위 비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자녀 채용비리 조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춰야 할 것들이 많냐"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각종 부패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건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9 yooksa@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부패 행위 의혹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도 이튿날(2일)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해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선관위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권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 열고 이같은 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를 비롯한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채용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 하는 것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