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자녀 채용비리 조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춰야 할 것들이 많냐"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각종 부패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건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부패 행위 의혹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도 이튿날(2일)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해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선관위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권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 열고 이같은 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를 비롯한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채용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 하는 것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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