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경 '마약 특수본'에 국방부·해경 합류…"전방위 마약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30

제2차 마약범죄 특수본 회의 개최
1~4월 마약사범 전년 대비 29.7% 증가
비대면 거래로 군(軍) 마약사범도 늘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관세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했다. 마약수사 인력 134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해외 마약의 전방위적인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4일 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올 1~4월 마약사범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3084명(55.2%)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급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2332명) 대비 32.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10대 138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이에 특수본은 국방부·해경·국정원을 합류시켜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해경 86명, 국방부 48명(군검찰 25명·군사경찰 23명), 총 134명이 새롭게 투입됐다. 최근 대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특수본 공동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게 됐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49%, 집행유예는 51%였다. 투약사범 중 95.9%는 징역 2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처벌 없는 치료 정책은 '한, 두 번은 걸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마약수요 억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전문적 마약중독 치료·재활 정책을 수립, 보건의료인력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와 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기소된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구속된 마약중독자라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이 입증된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수본이 확대됨에 따라 군(軍)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4월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겼다.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되면서 군 내 마약범죄도 폭증했다.

대검은 특수본 내 군 수사인력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6월 14~16일, 27~29일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141명의 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으로는 대검 마약과・DNA화학분석과・사이버수사과, 일선 검찰청 전문수사관이 참여한다.

대검은 "특수본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의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