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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공공요금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00

與, 공공요금 인상 관련 추경 편성 반대
野,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하고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발언했다. 

오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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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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