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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공공요금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00

與, 공공요금 인상 관련 추경 편성 반대
野,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하고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발언했다. 

오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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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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