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공공요금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00

與, 공공요금 인상 관련 추경 편성 반대
野,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하고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발언했다. 

오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