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5일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충북(충주)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블랙홀이 돼선 안된다"라며 수도권 인구와 경제의 비대칭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05 kimej@newspim.com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 시대를 활짝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1차 공공기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해서 얼마 전에 다 완료가 됐다고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바가 있다. 그때 이전한 게 153개 기관이었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새로이 만들어서 혁신도시 위주로 배치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숫자로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충북과 세종시는 틀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제가 충북 기획관리실장도하고 행정부지사도 했었다"라며 "충북에는,충청도에는 처음에는 (1차 공공기관을) 안 주겠다라고 했다. 충청도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니까 혁신도시는 충청도에 안 주겠다고 해서 '충남·충북이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 이래서 그나마 우리가 혁신도시를 얻어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기니까 주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 청주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대전시의 인구 줄어들고 세종시로 가는 것이다. 이게 본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주변도시도 영향력을 분석하고, 주변과 같이 상생 발전하도록 국가에서 같이 지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시만 하지 말고 주위까지 같이하라. 그래서 법안을 내놨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세종시만 잘 되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냐. 주위도 같이 떠오르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차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게 자꾸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농촌과 지역에는 소멸지역이 계속 생기는데, 소멸지역이 아니어도 충주 같은 곳은 억지로 인구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상 속 내용을 보면 자꾸 고령화가 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게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종시가)블랙홀이 되어선 안된다는 측면도 있고 충북도가 1차 공공기관 배치할 때 좀 손해를 본 것을 2차 공공기관 때 좀 보완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충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주·제천·단양·괴산·음성군이 있는데 5개 시군이 있는 북부권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여길 키워줘야 청주도 키우고, 남부도 같이 동반해 성장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당위성'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안 되고 그 지역과 특화된 지역발전을 연계시켜야 하는 것이 미흡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명의 충북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제언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류제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 "지역의 단기적인 이익이나 치적 쌓기를 위한 맹목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지방 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이라는 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지정 토론 주제로는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북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당위성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도시공간구조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역할과 영향 ▲송우경 산업연구원 실장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혁신과 발전방안 ▲조경순 충북도 투자유치국장이 공공기관 이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이 공공기관 충주 이전 필요성과 대응과제 ▲이두영 지방분권 균형발전 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현주소와 공공기관 이전 촉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