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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 개혁 세미나..."제평위 해체하고 공정성 점검할 포털위 구성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1:37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
기존 제평위 해체하고 포털위원회 새로 구성 제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포털뉴스 서비스를 개혁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털위원회를 통해 포털의 검색 서비스와 의제 설정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디어 관리를 통해서는 가짜 뉴스 생성 등 인터넷 미디어의 부정행위를 모니터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은 5일 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언총)와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5 heyjin6700@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은 포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제평위는 인터넷 뉴스의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공정성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며 "포털과 언론사간 상호 자율규제라기보다는 언론사를 피평가자로 한 심사와 제재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제평위는 지난달 22일 "네이버·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제평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요청을 반영해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박 위원장은 "제평위는 위원 구성에 좌파 인사들이 과다해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털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인터넷 미디어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포털위원회를 25인 이내의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언론 활동에 종사한 자, 언론 관련 연구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언론 관련 법률 활동 5년 이상 종사자. 언론 관련 시민단체 활동 5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의 인적 구성에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포털위원회를 5개의 심사 평가 소위원회와, 포털공정성감시단,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 등으로 구성하고 하부조직으로 5개의 심사·평가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은 이날 인삿말에서 "얼마 전 북한이 발사체를 쐈을 때 이용자가 몰리면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접속장애를 일으켰고 비슷한 시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광고 노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며 "두 사건 모두 국민의 포털 의존도와 시장지배가 절대적이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토종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가면서 편향성이 지적되자 제평위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다른 조치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바도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 유통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괴물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어떻게 개혁해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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