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집값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제는 부수적인 효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를 해주며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논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지만 초고가인 100억 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즉 초고가 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 달라"라며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 1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정하는 가격 기준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물었다.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0번, 10억원은 1, 50억원은 5, 70억원은 7처럼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임 실장이 30억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라며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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