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김재섭 "GTX 도봉 구간 지하화 위해 원희룡·오세훈 만나고 피켓 시위도"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GTX 도봉 지상화 '몰랐다'며 방치...무책임"
"도봉구 재건축 기간 단축 위해 중간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화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찾아갔고 혼자서 창동역 앞에서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이같이 설명했다.

GTX-C 노선 도봉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21년 6월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일 정부가 GTX-C 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수를 탓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부장관 찾아가 뒤집어 놨어야"

GTX-C 노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3개월 뒤인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도봉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6월 지상화 결정이 난 뒤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이 기간동안 지상화 결정을 문제삼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몰랐다는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시민들의 몫이다. 국회의원이면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써서 지하화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실효성있는 행동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뒤집어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지상화 변경이)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라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GTX 문제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나. 그럼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추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 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하화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많이 연락 주셨다. 자발적으로 환영의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상화였으면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재건축 등 개발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도봉구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공약으로 밀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도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GTX 신노선과 별개로 원래 도봉, 노원구 등 강북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제일 크다. 상승세는 제일 늦고 떨어지는 건 제일 빠르다 보니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아파트 퀄리티를 높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재건축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약으로 재건축 이슈를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도 덧붙였다.

도봉구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묻자 "이제 안전진단을 하나둘씩 하는 단계"라며 "재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고 조합들 간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 낙후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는 소리고, 도봉고등학교 폐지가 그것을 방증하는 예"라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폐교는 도봉고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위치가 흔히 회사가 밀집해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과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며 "의정부나 구리, 남양주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 도봉구의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재건축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 일대의 주거 단지로 2002년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진관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