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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왕좌' 노리는 MS-블리자드 '90조 빅딜' 조건 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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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경쟁제한 우려 없다"
한국서 점유율 낮고, 블리자드 게임 인기도 떨어져
각국 경쟁당국, 게임시장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오브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등 인기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다. '전설의 게임'으로 불리는 스타크래프트 개발사로 유명하다.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막강한 게임 플랫폼과 게임 콘텐츠 회사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블리자드 게임 국내서 인기 낮아…경쟁 제한 우려 없어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사안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콘솔은 소비자가 콘솔기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선탑재된 온라인 게임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한 후 콘솔기기에 다운로드해 즐기는 구조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콘솔, PC, 모바일 등 게임기기에 관계없이 게임서버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게임기기별로 사양, 가격, 조작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주요 게임 유형도 달라 콘솔, PC,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기기별 게임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거래 단계에 따라 게임 배급시장(상류)과 게임 서비스 시장(하류)으로 세분하고, 이 가운데 게임 서비스 시장은 시장 현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시장에 한정해 심사했다. 게임 시장 외에도 PC 운영체제(OS)시장 역시 관련 시장으로 묶었다.

공정위는 다수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2021년 배급기준으로 국내 콘솔 게임 2~4%, 국내 클라우드 게임 4~6% 수준으로 낮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와 달리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국내 콘솔게임 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 엔비디아 30~40%)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일본, EU, 영국, 미국 등 국가 간 기업결합 판단 다른 이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90조원, 게임 분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글로벌 게임 시장 4위인 한국 공정위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콘솔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8월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4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MS는 최근 법원에 항고했다.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유형=공정거래위원회] 2023.05.30 dream78@newspim.com

반면 EU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근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일본도 앞서 지난 3월 자국 콘솔 게임 사업자인 소니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국가 간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콘솔 게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MS의 Xbox가 상대적으로 선전 중이다. MS의 국가별 게임시장 점유율을 보면 콘솔 게임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40~45%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5~10%, 0~5%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인 콜오브듀티는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국내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작아 두 회사가 결합하면 국내 콘텐츠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국내 게임 개발사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빅테크 기업에 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EU, 미국은 문제를 삼는데 한국은 조건 없이 승인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판하는 것이 우려되는 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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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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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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