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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2년간 한도 올리되 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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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화상으로 협상했고 합의에 근접했다.

합의안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1586조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내년 국방과 보훈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올리되 비(非)국방 재량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출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재량지출은 1조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 지출 중 절반은 국방 관련 비용이다.

최종 합의안은 정부가 주택, 교육 등에 쓸 수 있는 총 재량지출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이 전했다. 상향하는 재량지출액은 총 1조달러 이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는 700억달러 정도란 전언이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시간이 촉박하다. 하원은 이날 오후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오는 29일은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로 연방 공휴일이다.

미 재무부가 예상하는 'X-데이트'(X-date·채무불이행 예상일)는 다음달 1일인데 의회가 내주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할 시간은 불과 사흘 남짓이 된다.

또한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더 큰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제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정부가 너무 많이 타협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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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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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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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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