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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2년간 한도 올리되 지출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5:0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화상으로 협상했고 합의에 근접했다.

합의안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1586조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내년 국방과 보훈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올리되 비(非)국방 재량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출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재량지출은 1조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 지출 중 절반은 국방 관련 비용이다.

최종 합의안은 정부가 주택, 교육 등에 쓸 수 있는 총 재량지출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이 전했다. 상향하는 재량지출액은 총 1조달러 이상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는 700억달러 정도란 전언이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시간이 촉박하다. 하원은 이날 오후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오는 29일은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로 연방 공휴일이다.

미 재무부가 예상하는 'X-데이트'(X-date·채무불이행 예상일)는 다음달 1일인데 의회가 내주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할 시간은 불과 사흘 남짓이 된다.

또한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더 큰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제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정부가 너무 많이 타협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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