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한 것을 두고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는 재정건정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6 pangbin@newspim.com

그는 "민주당이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경법은 대통령 산하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새로 설립해 연간 정부 공공조달액의 최대 10%(약 7조원)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등 3만5000여 곳에서 의무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에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하고 교육·훈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그는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위원장 포함 여야 간사 등이 법제화를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경법 통과를 함께 요구하고,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지난달 출범시키는 등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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