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김앤장-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참여 기업 6000곳 확대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9:2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하도급법 또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하였으며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앤장] 2023.05.25 peoplekim@newspim.com

이대희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경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인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달 말 '납품대금 연동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동행기업 모집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작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미(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답게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김앤장 김기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앤장은 공정위, 검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