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바른, 美블랭크 롬과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0:59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서 7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로펌 블랭크 롬(Blank Rome LLP)과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해외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 간에 분쟁이 많아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심각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 상업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기관들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블랭크 롬은 뉴욕과 L.A를 포함해 전세계 14개 지역에 6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제이슨 김(Jason S. Kim) 변호사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과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세미나는 블랭크 롬 제이슨 김 변호사가 '침체된 미국 부동산자산 처리에 관한 법률이슈'를, 바른 정경호 변호사(32기)가 '해외부동산투자시 주의점-정보접근권과 통제권을 중심으로'를, 김도형 변호사가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손실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책임 문제'를 발제했다.

세미나에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외부동산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석해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블랭크 롬(BLANK ROME LLP) 주최 '해외 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 에서 김도형 변호사(오른쪽) 사회로 제이슨 김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바른] 2023.05.24 peoplekim@newspim.com

제이슨 김 변호사는 "미국은 주별로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경우 법률적 해결방안과 그 밖의 방안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workout', 'receivership', 'Assignment for Benefit of Creditors', 'Judicial Foreclosure', 'Non-judicial Foreclosure', 'Liquidation' 등을 소개했다.

제이슨 김 변호사는 현 미국 상업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퇴사, 유래없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들로 인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근무 등이 계속되면서 오피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형 부동산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담보권과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정보접근권 같은 계약조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해외 운용사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그 펀드의 통제권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사전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