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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협상 벼랑끝 대치...정부지출 '동결' vs '삭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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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강경파 압박에 정부지출 삭감 백악관에 요구백악관은 정부 지출 동결 협상안으로 맞서



공화당 강경파 협상 조건으로 정부 지출 대폭 삭감 요구
매카시 의장도 백악관의 양보 압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의 연방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양측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정부 지출 감축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 발생 시점으로 추정한 다음달 1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둔 2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보다 정부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열린 공화당의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들은 매카시 의장에게 백악관을 상대로 예산 지출 대폭 삭감하는 양보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백아관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대 49석으로 앞서고 있어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양측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오늘 (백악관과의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폴트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화당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 협상단과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선의를 계속 유지한다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피에르 대변인은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 삭감을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디폴트를 막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세번째 만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세번째 담판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정부 지출 동결을 양보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대폭 삭감을 요구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결국 정부 지출의 '동결이냐, 삭감이냐'가 이번 부채한도 인상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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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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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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