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北 사이버 해킹·외화벌이 차단 공조...IT 기관·개인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4:09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4:09

美, 기관 4곳, 개인 1명 제재
韓도 기관 7곳, 개인 3명 제재 발표
北, IT와 해킹 등으로 무기개발 자금 절반 충당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IT 인력을 통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미국의소리 방송(VOA)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 연구소(LAB 110)',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 등 4곳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함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진영)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북한 국적자 박진혁 기소장에 첨부한 도표다.[사진=미 법무부/VOA 갈무리]

재무부는 진영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민무력부와 연계된 조직으로 산하 업체와 대리인들을 통해 러시아와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진영 사무소의 총책임자로, 진영 측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평양자동화대학의 경우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관련 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과 도구 개발을 주도하며 '라자루스 그룹' 연계 조직을 비롯해 여러 부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앞서 2022년 3월 23일 약 6억 2천만 달러를 훔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등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제 명단에 오른 110연구소는 지난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 사건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불벌 활동과 IT 인력 운영 등을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 금융기관과 단체의 자금을 훔쳐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와 IT 인력 운영은 북한 정권과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들의 위험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IT 인력과 이를 통한 외화벌이와 관련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이날 지정한 기관 이외에도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와 북한 IT 인력과 해커 등을 양성하는 금성학원을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이밖에 해외에서 북한의 IT인력에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영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졸업한 예술 영재학교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를 양성해 해외에 취업시키거나 해킹 전문가로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으로는 김상만 이외에, 진영의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등과 공조로 제재를 가하는 등 대북 사이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인물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오는 24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