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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장에 기재부 출신 내정설…한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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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늦어지면서 차관급 인사 단행 전망
기재부 인사 틀어지면서 후속인사 복잡
한전 신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하마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인사 이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임기를 마친 무역보험공사 차기 사장에는 기획재정부 고위직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무보 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한전 사장 임명설도 돌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깜짝 인선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개각설도 돌았던 가운데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핀셋인사로 평가됐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변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박일준 전 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여당과 야당과의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각 단행이 순조롭지 못한 만큼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예정된 차관급 인사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구나 산업부 2차관 자리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만큼 친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막혀있었던 고위직 인사가 물꼬를 트면서 세종 관가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진다.

22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 등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까지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보 사장의 자리부터 새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A 차관 및 B 실장이 최종적으로 무보 사장에 낙점되지 않겠냐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기재부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부총리 인선이 최근 부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지면서 차기 경제수석, 부총리, 차관 및 실장 인사 예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위직 인사의 2차관 인선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돌면서 무보 사장으로 A 차관과 B 실장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23.04.06 leehs@newspim.com

이렇게 되자 당초에 무보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박일준 전 차관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최근 한전 적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한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차기 한전 사장 자리에 박 전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겠냐는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얘기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선 한전의 경우, 3분기 여름 폭염 등에 대비해 수장이 공석이 되면 여러 모로 책임경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시계와 맞물려 인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던 전문가를 배치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속도감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재신임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산업부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과 에너지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기업에 대한 수장 인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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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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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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