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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장에 기재부 출신 내정설…한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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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늦어지면서 차관급 인사 단행 전망
기재부 인사 틀어지면서 후속인사 복잡
한전 신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하마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인사 이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임기를 마친 무역보험공사 차기 사장에는 기획재정부 고위직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무보 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한전 사장 임명설도 돌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깜짝 인선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개각설도 돌았던 가운데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핀셋인사로 평가됐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변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박일준 전 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여당과 야당과의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각 단행이 순조롭지 못한 만큼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예정된 차관급 인사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구나 산업부 2차관 자리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만큼 친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막혀있었던 고위직 인사가 물꼬를 트면서 세종 관가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진다.

22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 등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까지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보 사장의 자리부터 새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A 차관 및 B 실장이 최종적으로 무보 사장에 낙점되지 않겠냐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기재부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부총리 인선이 최근 부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지면서 차기 경제수석, 부총리, 차관 및 실장 인사 예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위직 인사의 2차관 인선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돌면서 무보 사장으로 A 차관과 B 실장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23.04.06 leehs@newspim.com

이렇게 되자 당초에 무보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박일준 전 차관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최근 한전 적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한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차기 한전 사장 자리에 박 전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겠냐는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얘기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선 한전의 경우, 3분기 여름 폭염 등에 대비해 수장이 공석이 되면 여러 모로 책임경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시계와 맞물려 인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던 전문가를 배치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속도감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재신임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산업부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과 에너지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기업에 대한 수장 인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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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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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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