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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장에 기재부 출신 내정설…한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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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늦어지면서 차관급 인사 단행 전망
기재부 인사 틀어지면서 후속인사 복잡
한전 신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하마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인사 이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임기를 마친 무역보험공사 차기 사장에는 기획재정부 고위직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무보 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한전 사장 임명설도 돌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깜짝 인선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개각설도 돌았던 가운데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핀셋인사로 평가됐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변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박일준 전 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여당과 야당과의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각 단행이 순조롭지 못한 만큼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예정된 차관급 인사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구나 산업부 2차관 자리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만큼 친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막혀있었던 고위직 인사가 물꼬를 트면서 세종 관가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진다.

22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 등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까지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보 사장의 자리부터 새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A 차관 및 B 실장이 최종적으로 무보 사장에 낙점되지 않겠냐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기재부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부총리 인선이 최근 부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지면서 차기 경제수석, 부총리, 차관 및 실장 인사 예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위직 인사의 2차관 인선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돌면서 무보 사장으로 A 차관과 B 실장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23.04.06 leehs@newspim.com

이렇게 되자 당초에 무보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박일준 전 차관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최근 한전 적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한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차기 한전 사장 자리에 박 전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겠냐는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얘기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선 한전의 경우, 3분기 여름 폭염 등에 대비해 수장이 공석이 되면 여러 모로 책임경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시계와 맞물려 인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던 전문가를 배치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속도감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재신임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산업부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과 에너지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기업에 대한 수장 인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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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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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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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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