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 원희룡 장관…시장 반응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 틀 열어 놓고 보자"…전세사기·갭투자 극성에 시의적절 화두
임대인 사기꾼 몰아가는 분위기 반발…공존 모색 전세제도 보완 방향 가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제도 소멸론'을 두고 부동산커뮤니티 중심으로 갑론을박 논쟁이 뜨거운 한 주였다. 지난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전세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전세제도를 폐기하려는 것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글들이 다수였다. 특히 일부 매체는 마치 정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집주인(임대인) 입장에 있는 네티즌들은 임차 수익에 대한 활용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발생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심지어 원희룡 장관에 대해 '색깔론'을 거는 비난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세종시 현지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부 제공]

그런데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는 원 장관의 발언이 맥락상 전세제도 폐기라는 한 방향으로만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였다. "전세 제도 틀의 전반을 열어 놓고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는 피력하면서도 신중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에스크로 검토 발언은 원 장관의 주장은 아니었다. 원 장관의 워딩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전세금 자체를 금융에 묶어라. 에스크로까지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가격 자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의 주장을 예시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의 당위성은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전세대출을 악용해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갭투자자가 투자 차익만 누리는 현 전세제도 상으로는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이긴 하나 집주인에 대해서도 당근책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가격(전월세상한제)나 기간(계약갱신청구권), 신고(전월세신고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을 없애려 한다"며 "집주인들에겐 임대 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덜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가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 급등과 급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촉발하는 임대차3법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워낙 오래된 (전세제도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원 장관은 "뭘 하나 고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것을 올려 놓겠다"며 신중한 검토를 다짐했다.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틀에 대해 고민하자는 원 장관의 발언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전세제도의 유래를 고려시대서부터 찾을 만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생태계인 만큼 섣부른 법안을 내세워 일거에 바꾸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임대차3법 자체도 시장상황과 우리나라의 임대차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현재와 같은 사달이 난 전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선진국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세의 장점을 아예 무시하고 외국의 주거비 부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단견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지출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의 시드머니로 활용되는 게 전세금이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세를 내는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에 달한다.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나 뉴욕 등 동부지역의 경우는 월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욱 높다.

전세제도 폐지론에 강력 반발하는 측에선 임대인 모두를 싸잡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반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감각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해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을 매입할 때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세금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에서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