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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표적감사 vs. 적법관리...영등포문화원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3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0일 10:08

3개월간 감사진행, 제재부과금 8000만원 부과
원장 등 주요 인사 퇴진 압박 의혹 제기
구청 "적법한 관리, 위반내역에 의거한 조치"
구청장 면담 거부, 구의회 "일방행정 멈춰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으로 홍역을 겪은 영등포구가 이번에는 영등포문화원 '표적감사' 논란으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적법한 관리였다는 입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호권 구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등포문화원에 대한 감사(특별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47건의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청]

특히 지방보조금을 과다 허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원금 1985만원과 제재부가금 8200만원 등 약 1억원의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구청 조치에 지역에서는 한천희 원장을 비롯해 기존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구청장 취임 후 급작스럽게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문화원을 떠났다는 이유에서다.

1999년 개원한 영등포문화원은 영등포구청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교육강좌(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월 후반기 5대 원장에 선임된 한 원장이 2019년 2월 6대 원장에 이어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7대 원장에 당선됐지만 영등포구청 감사 후 지난 2일자로 자진 사퇴를 했다.

한 원장은 "원장 자리는 돈이나 권한이 아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책임감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없어져야 문화원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떠난 마당에 문화원에 피해를 주기는 싫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최 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하지만 구청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 관계자는 "구청이 문화원과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산하기관 또는 구청 업무로 전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 종료 근거를 찾기 위해 감사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전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된 문래동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기능을 키우고 규모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 대신 최 구청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구청측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지난해 10월 영등포문화원에서 주최한 '안양천 지등축제'에 보조금 6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1600만원 가량을 횡령(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횡령한 금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한 것"이라며 "만약 구청 조치가 부당했다면 관련 사람들의 대응이 있었을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과다 하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부당수급 등이 대거 적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원 계약 종료 및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이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 현 문화원 건물과 부지가 모두 시 소유기 때문에 구유지인 문래동 부지에 구가 예산을 투입해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 당시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했다. 감사 결과는 잘못됐으며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며 "문화원을 떠난 상황에서 문화원에 피해가 될 수 있어 조용히 있을 뿐이다. 만약 구청이 감사결과를 이유로 문화원과 계약을 종료한다면 경찰 수사 의뢰 및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 역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 및 가림막 철거 논란과 동일하게 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위탁기관에 대한 3개월에 달하는 유례없는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인 문화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거부하는 등 소통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만들지 않고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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