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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불법 미행" vs. "적법 감찰"…종로구청장·노조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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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채용 등 놓고 충돌, 1월 중순부터 대화 단절
직원감찰에 노조탄압 의혹까지 겹치며 갈등 확산
양측 첨예한 대립, 합의 의사 없어 대립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간의 갈등이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대화마저 단절한 양측은 부정부패와 부당채용 등 당시 충돌했던 사안을 넘어 지금은 직원감찰과 노조탄압 등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 중이다.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구정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감사과를 통해 직원들을 암행 감찰하고 노조활동 제약을 넘어 해체시키려는 각종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에서 채용된 전직 경찰 출신의 감사과장이 구청장 측근으로 불특정 직원들을 미행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직원 불법 미행 등 자행, 노조활동 방해도 여전"

구청 감사과는 최근 '1분기 암행 주요적출 사례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 규탄 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료에는 익명 처리된 (OO과 OO주무관)의 행적이 '13시20분경 구청을 나와 OO장소에서 23분을 머물고 다시 7분후 OO를 거쳐 OO카페에 들어가 23분 후 다시 나와 OO거리를 지났다'라는 식으로 '분' 단위로 기재됐다.

이에 노조측은 구청장측이 직원을 감찰이라는 이유로 몰래 미행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구청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유된 사례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이 사건 이후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조원이 상당수"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구청장이 이제는 감찰을 앞세워 직원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을 막는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측근 채용과 연관 업체 계약 등을 지적한 이후 노조 지도부에 대한 '복무 위반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노조 활동에 전념하고 싶으면 휴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지부장은 "정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한 측근이 지금은 10명이 넘는다. 측근이 관련된 업체가 연관된 '국제서당' 사업은 재검토가 아닌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구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 노조 사과가 우선"

이같은 비판에 구청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직원 감찰은 불법적인 미행이 아닌 적법한 '비노출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외출(사사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보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대상자는 모두 근무 규정 위반이 확인돼 구두경고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 불법 감찰이 아니다.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다.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노조탑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힌것처럼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활동만 하려면 휴직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제서당 사업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측근이 아니라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고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는데 왜 자꾸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화 단절 후 갈등 확산, 대립 장기화 불가피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모든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대화가 단절돼 갈등을 좁히거나 합의점을 찾은 가능성마저 차단된 상태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화가 단절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갈등이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돕고 상생해야 할 구청장과 노조가 서로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노조가 근거 없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맞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측근 채용에는 합리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을 뽑았으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다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명백한 불법행위와 탄압에도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종로구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 지부장이 종로구청을 릴레이로 항의 방문중이다.

전 지부장은 "구청장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노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제서당 TF를 만들어 사업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1위 시위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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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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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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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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