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안드레아 쇼이어 전 독일 장관 "통일, 주변국 협력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7:19

27세 정치 입문한 통일독일 인프라·교통 전문가
"형편없던 동독 인프라...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 주도 통일 당연"
"통일 과정서 서독이 동독에 너무 장밋빛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안드레아 쇼이어(49)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은 "독일 통일 직후 서독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동독의 인프라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는 점이었다"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통일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한독 통일포럼 참석차 방한한 쇼이어 장관은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태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이 주도해 통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출신인 쇼이어 장관은 2002년 독일 연방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교통⋅인프라 전문가다.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안드레어 쇼이어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10대 시절 독일 통일을 경험했는데, 분단 상황을 절감했던 때는 언제인가.

▲1984년 LA올림픽이 열리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당시 10살이던 나는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입장했는데 당시 이해할 수 없었다.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참 의아한 장면이었다.

-매우 젊은 시절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27살에 독일연방 의회에 들어갔으니 참 빨랐다. 15년간 정치인으로 주로 교통 분야를 다뤘다. 4년 간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디지털⋅인프라 담당 장관을 지냈고 앞서 차관도 역임했다. 기사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 사무총장은 독일의 경우에도 싸움닭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방한하게 된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독일과 아시아국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는 아시아브릿지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빠져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이 조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 건 지금 예전과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고,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독통일포럼 참석도 중요한 일정이다.

-남북 분단 상황을 살펴 봤을텐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왔고 판문점에서 휘날리는 남북한의 큰 깃발(각기 게양한 대형 태극기와 인공기)을 보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저 너머 자유 없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게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 최전방 선전 마을인 기정동 지역에 대형 인공기가 게양돼 있다. 지난해 11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판문점 방문 때 촬영된 영상이다. [사진=통일부 제공]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황인데,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를 하는 쪽이 주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적인 성과는 놀랍고, 찬사를 보낼 수 있다. 첨단기술과 신기술 선도는 놀랍다.

-통일독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독일이 통일된 건 하나의 기적이었다.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4개의 인접국가들,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들을 독일 통일에 찬성토록 만드는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 주변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소통과 만남의 시도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도 33년이 흘렀다.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통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거저 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보수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보수정당도 통일이 서로에게 적당히 맞춰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통일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통일과 관련해 가장 커다란 가치로 얘기를 했던 건 자유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독일 통일에는 말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인프라와 교육, 에너지 문제인데 나는 인프라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집중했다.

-장벽이 무너진 뒤 드러난 동독의 인프라 상황은 어땠나.

▲서독 정치인들은 통일 직후 굉장히 놀랐다. 동독 인프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3가지 요소 중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붕괴돼 있었다.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에 반감을 품고 개선하겠다며 동독사람들이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이다. 북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독통일포럼에서 통일독일의 교통 인프라 관련 건설 경험을 발표하는 안드레아 쇼이어(가운데)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왼쪽부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쇼이어 전 장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김영수 사무총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어떻게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수 있었나.

▲인프라를 짜기 위한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VDE)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도로와 철도⋅수로를 구조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통일과정에서 희망이 생겼고 이를 뒷받침할 의지와 재원이 있었다. 물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독 쪽 기반 너무 안 좋아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실업도 많이 생겼고, 시장경제의 도입도 바로바로 성과가 나지 않아 시간차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의 산업은 어떤 상황이었나.

▲모든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동독의 대형 국영기업이나 사업소들은 1만명, 10만명 규모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그건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동독 시절 주민에 트라반트라는 조그만 차를 만들어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다.

-통일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동독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통일 이후 동독 고속도로를 다시 개선하기 전에 시험 삼아 직접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도로가 형편없고 진동이 심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희망과 의지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재원이 갖춰진 때문이다. 이런 기반은 지금 다 정리된 상황이다. 교통 관련 17개 프로젝트는 부분적 미진함이 있지만은 큰 틀로는 다 마무리 됐다.

-옛 동서독 지역 간 차이 뿐 아니라 동독 지역 내에서도 산업이나 인프라 투자와 생활 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의 고향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탄탄한 산업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동독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 말씀대로 동독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동독의 대표도시인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잘 정비가 됐다.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는 인구유출 등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는다. 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정당에 표를 주게된다.

-통일 독일의 시행착오나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독일의 앞선 통일 사례가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반도 특성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틀을 잘 짜야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한 점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통일이 되면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구 동독 지역의 전통적인 상표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들이 경쟁력 없다보니 그 제품들이 밀려나고 서독의 다른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독 사람들이 큰 상실감을 갖게 됐다. 이런 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