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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한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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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오른쪽)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3.05.18 victory@newspim.com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법인이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연간 1회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득·법인세를 납부할 때 10만원당 1점씩 적립된다.

무보는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약 485만개의 국외기업 DB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자 신용상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현장에서 접수한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무보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 협력사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보와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를 20% 할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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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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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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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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